글번호
160420

국립목포대, 전남도 공모절차 진행 과정상의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작성일
2024.05.23
수정일
2024.05.24
작성자
대외협력홍보실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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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도 의대 설립 후보대학 선정을 위한 전남도 공모 절차 진행에 따른 국립목포대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3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서 의견 수렴하여 알려주시면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되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의 약속과 국무총리의 확인으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된 것인데, 우리는 이에 따라 전남도가 하나의 후보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전남도가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다. 


의과대학의 설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최종 확정은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명백하고, 전남도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공모가 불가피하다면 면밀하게 준비하여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이 정부에 추천되더라도 내년 4~5월까지 교육부의 설립인가 심의와 최종 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므로, 공모절차가 특정 지역의 문제 제기로 인해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남도의 발표대로 늦어도 9~10월 경에는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 시기를 놓치면 34년간 건의해 온 전남의 숙원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남도민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 동부권이 인구가 많아 의대 설립의 적지라는 주장에 대한 국립목포대의 입장


그간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모든 연구용역의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 취약지가 전남 서부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동부권은 인구가 많으니 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동부권이 인구는 30% 더 많지만, 국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구와 환자는 서부권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수, 서부권 3.3만명, 동부권 2.6만명)


또 동부권에서는 산재 환자가 많으니 의과대학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동부권의 근로자 수는 서부권보다 70%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산재환자 수 차이는 불과 1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서부권 산업과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서부권 19.7만명, 동부권 33.4만명 / ’22년 산재환자수 서부권 1,814명, 동부권 1,972명)


그와는 별개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농어촌 인구는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훨씬 많아, 치료 가능한 사망인구도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농어가 인구, 서부권 13.5만명, 동부권 10.7만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지역의 낙후된 의료격차를 해소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동부권 주민의 의료 수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동부권의 대형 병원도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립목포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국가가 먼저 나서서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해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대기업과 더불어 대학병원급 산재병원을 지을 수 있고, 여수에서 추진하는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와 같은 정책대안이 있는 동부권과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을 지킬 아무런 대안이 없는 서부권을 비교하면 국립목포대학교 의대설립 추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며, 이런 연유로 그간 진행되어 왔던 모든 연구용역은 서부권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취약지역으로 결론지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2021년 전라남도 의대설립 타당성 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국립목포대의 입장


국립목포대는 2021년 전남도에서 시행한 전남 의대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연구의 과정과 절차, 분석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한다.


동부권 관계자들은 ‘21년 당시, 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주관기관으로 서울시립대를 선정할 때부터 중간발표와 결과발표에 모두 참여했었고, 서부권 역시 동부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당시에는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국립목포대는 당해 용역의 연구진들이 목포시와 목포대, 순천시와 순천대에 대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질문지로 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인터뷰하는 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 역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연구진 모두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서부권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학계의 연구윤리 수준과 상식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밝힌다.


최근 동부권은 본 용역 보고서에서 도출한 비용편익(BC)이 서부권(1.44)이 동부권(1.35)에 비해 앞서는 것을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면 2019년 교육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목포대 의과대학 비용편익이 1.7로 나온 결과도 이상한 결과라고 말할 것인가?


국립목포대는 오히려, 2021년 당시 전남도 용역에서 서부권으로 포함되어야 할 3개의 기초지자체가 빠진 상태에서 비용편익이 분석되어 교육부 용역 대비 낮은 비용편익이 나온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KDI 지침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편익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남을 방문하는 베트남, 태국, 중국 환자 등이 제외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목포대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21년 전남의 연구용역 결과가 국립 의과대학이 전남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점과 그 타당성을 밝힌 보고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본 용역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남 의대 설립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해당 보고서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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